[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정리하고 "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21 yooksa@newspim.com

이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강화 ▲과세기반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요불금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이 차관과 함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올해중 1~2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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