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전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검찰에 인사 적체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9시 6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오늘 인사위 관련 검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 거기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란 지적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 후보자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인사 원칙과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 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존과 달리 이번 인사위 개최 시점을 전날 진행된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잡고 큰 틀에서의 대략적 인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임명도 전에 검찰 인사를 논의한다며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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