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한 의혹이 불거졌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최근 경찰이 당시 이 차관의 신분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