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폐지란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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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
고 수석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한 (특공제도) 보완 등은 국민들이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인식이 있었다"며 "전면폐지가 마땅하다는 인식을 정부 측도 인식해서 당에 보고했고, 당과 청 모두 이것이 옳은 방안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후속 조치는 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고 수셕대변인은 "6월 안에 후속조치가 빨리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총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공 관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관련 조사를 엄정히 하고, 제도 폐지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가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주거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된다는 국민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책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열었지만, 민주당 요청으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이철희 정무수석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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