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한미정상회담 현안보고에 출석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한미정상회담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관련 사안이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북측에 그동안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지난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며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며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1992년 합의 이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다"고 소개했다.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개념상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 19. 발효)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계속 설득했다"며 "미국도 이러한 남북 간 합의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이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다"며 "그것을 바로 이어서 그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북미 간에도 합의가 됐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의 목표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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