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며 "공정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그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이다.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NIT)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을 "반(反)서민적"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친(親)서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의 소비 촉진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NIT)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이 똑같다면 공정소득(NIT)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주고 차별하냐'고 한다. 이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라며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 아닌가? 그리고 이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갈 것 아닌가? 그러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만 공정소득(NIT)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소득(NIT)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소득(NIT)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NIT)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NIT)+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