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7%p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분권 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장소분의 개별소비세를 이양하는 것들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전체 세수 중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지만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못했다"라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지자체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2019년까지 전체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늦어졌다"며 "전국 각 지자체가 적어도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균등할 수 있도록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특위 간사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자치분권위와 행정안전부 합의안인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의견들을 조정해 당론화 하는 방안이나, 소관 상임위 중심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과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경마장·경정장·카지노장 등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3000억원 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안 등이 여러 안이 있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초광역지자체의 의견도 수렴, 합의된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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