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과천시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당시 과천 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 대신 과천 과천지구 자족부지에 3000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택지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기존 공급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기존 계획보다 양호한 입지 ▲기존 정부 계획 물량보다 더 많은 대체 물량 ▲지자체의 공급대책 적극 협조 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8·4 공급 대책 이후 과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했다"며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 용지를 용도 전환을 통해 3000호, 또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1300호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1.06.04 kilroy023@newspim.com |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은 현재 기존 주택이 1만4500곳 정도, 연말까지 입주하는 재건축 주택을 합치면 2만호, 현재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합친 것이 2만2000호 가량 된다"며 "개발이 예정된 곳을 나눠 정부 발표 물량 이상 추가 공급을 하면 학교나 교통문제 등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고 과천시도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 대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더 많은 물량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입지도 교통의 요지였다"며 "이는 과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원칙이 해당된다면 정부는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본래 계획됐던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국토부와 과천시가 추가 협의를 통해 용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4 대책 발표 이후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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