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당에선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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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당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급적용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이견 차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당초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중기부 등 소관 부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급적용 법제화에 부정적인 데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률적 소급적용을 명문화 할 경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선별 피해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결론짓고 최종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소급적용을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손실을 맞춤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도출된 최종안으로 오는 8일 야당과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한 뒤 늦어도 오는 9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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