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이번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지급방식, 시기에 대해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식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 형태로 가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해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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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원칙이 있다. 빚내서 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 보고받고, 그중 전액을 다 쓸 것인지, 일부 지방교부금에서 내려가야 할 부분과 부채를 갚는 부분, 추가 투입할 부분 등을 정부와 논의해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모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며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당정이 보편·선별 지원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선별, 당은 전국민'이란 프레임이 있지만, 중간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정부 임기)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 마치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식에 대해선 전국민과 선별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시기에 대해선 "휴가철일지, 추석일지, 찬바람 불 때일지 아직 논의를 안 했다"며 "규모와 방식, 시기는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법 최대쟁점인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소급한다"면서도 "소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즉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득이 될지, 손실을 지원하는 것이 득이 될지 헷갈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급에도 두 가지 (방식)가 있다"며 "손실보상이란 형태가 아닌 손실지원이란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했다.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해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지만, 소급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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