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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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07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지난해 통과된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만 치중돼 있어 많은 기업들이 노사관계 불안과 이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선진국들과 달리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은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지난 10년간 노조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미국의 7배, 일본의 169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노동권 과보호로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된 노사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제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욱 강해진 시점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계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으나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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