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8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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