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30조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이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업계는 오는 9월까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매매 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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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이 모인 이유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다.
중고차 업계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다. 이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를 사전 검토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정 '비추천'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5월까지인 심의 기한을 1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지난 5월엔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당한 6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미세한 신경전이 포착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 기간이 최대 3개월(기본 2개월+추후 논의 1개월 한정)로 정해진 만큼 짧은 기간동안 양측의 입장 조율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중소벤처기업부에 안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좋은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서 타결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논의에 속도를 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업계에선 정말 결단하기 힘든 사안이라서 그렇다"면서 "정말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생계형 적합업종 인정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식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소통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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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
정치권은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중고차 매매업이 더욱더 자리매김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자리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사업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의가 시작돼 기쁘다"고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90만대를 기록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노력해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더 늦기 전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추가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발족식을 열기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양측을 힘들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면서 "발족식에 의미를 뒀고, 이날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추가 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향후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중고차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며 "양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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