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소지가 있는 '장관 승인' 부분 삭제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8시33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직제개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장관 승인 부분이 빠진다는 보도도 있는데 협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협의는 계속해 왔다. 그래서 심야에도 만났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저녁 협의 내용이 진행된 게 있느냐'는 물음에 "어제도 고민 중, 오늘도 고민 중이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완성 시점에 대해선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되겠다"면서도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특히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형사부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는 6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아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박 장관은 같은 날 김 총장에게 갑작스런 저녁 회동을 제안해 협의를 이어 나갔다.

박 장관은 전날 오전 출근길에서 "어젯밤에 김오수 총장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부 직접수사 관련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또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는가'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도) 흔쾌히 응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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