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 토론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개헌안은 4년 중임제와 총선·대선 동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골자다.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국정과제에 전념할 수 없는데다 총선이 시기상으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 안정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킨다면 여대야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적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당 추천 국무총리제도 제안했다. 동시 선거에서 야권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 의사를 존중하자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으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개헌안 실현 방안으로는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를 제안했다. 2032년에는 3월 대선이,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대권 주자 혹은 정치 지형이 2032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당간 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2034년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불규칙화로 인한 국정운영 혼란, 선거 무관심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에게 개헌안을 전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4.0 토론을 거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국회 헌법특위를 찾아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논쟁 끝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대선후보들도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이 대선후보간의 토론, 더 나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러한 개헌안이 '친문 진영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순수한 개인적 견해고 특정 대선 후보나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며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의식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4.0' 구성원이자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다. 이런 탓에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개헌안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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