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려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대해 "깊게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당직에 대해 실적주의, 능력주의 시험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공직에 대해선 두 가지가 있다"며 "공직은 결국 참정권의 영역, 정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시험을 치고 특정 자리엔 다른 실적이나 경력에 의해 임명하는 직종이 있지만 선출직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이라며 "(선출직 공천에) 시험을 보는 건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고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출직 중 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공부를 못 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도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그들의 언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도자를 많이 봤다"며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컴퓨터 근처에 가보지 못 한 분도 선출되고 훌륭한 분을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시험으로 (공천을) 거르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처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며 "선출직이니 선출직에 맞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추천해야지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공천권을 오롯이 국민께서 도와주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께 돌려주겠다 하면 찬성할텐데,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진행자가 '공천할 때 기준은 엄격하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컴퓨터 시험이나 독해능력 등 시험제도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분위기에 대해선 "잘 해보자는 분위기"라며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애를 많이 먹었다.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당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입당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분이 느는 건 과거에도 당 지지율이 높으면 그런 현상이 있었다"며 "당이 욕을 먹으면 대거 탈당한다. 제 주위에 유명 가수 한 분이 입당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입당 절차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합당 시 당명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 추진했는데 윤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하니 합당을 안 하려는 생각이 강해진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합당을 어렵게 만드는 수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진다"며 "당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요구를 또 할 거다. 합당이 안 되게,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내세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