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행복청장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법리 적용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17년 퇴임한 A씨는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재임 중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퇴임 후 땅을 샀으므로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했다.

국수본은 "공직에 있었던 기간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률 미비로 봐야 할지, 해석상 이견으로 봐야 할지는 추후 진행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의 해당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몰수보전 규모는 20억원 상당이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팔 수 없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노동부 장관 A씨의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일대 땅을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는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이 출장으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출장을 다녀오면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며 "추가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까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내·수사 대상은 총 3195명(736건)이다. 이중 내부정보 이용은 1724명(354건)이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9명을 송치했고 16명을 구속했다. 기획부동산으로 내·수사를 받는 인원은 1471명(382건)으로, 이중 9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이 내·수사하는 공직자는 111명이다.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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