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김찬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선거구)은 21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투입된 예산이 6494억원"이라며 "이 돈이면 13개 버스회사 전체를 네다섯번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전 버스회사 준공영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승객은 급감했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대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회기 때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되는 회사부터 사들여 점진적으로 공영화로 가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대안을 수없이 제시했다"며 "하지만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공영제로 가면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2021.06.21 memory4444444@newspim.com

또 "담당국장은 예산이 없다. 검토해 보겠다. 용역발주할 예산이 없어서 대전세종연구원 수시과제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승객은 금감했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며 "버스 운영비 2034억원 중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1000억원을 재정지원하는 시점에 일부 시내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사모펀드에서까지 시내버스 인수에 투자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타 시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도한 재정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며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300~400억원 가량을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해 2027년 트램 개통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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