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차관급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장관급인 총리실 직속 통상대표(KTR·Korea Trade Representative) 신설을 제안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과 같은 기관을 둬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중 국가 통상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힌 주자는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6.22 photo@newspim.com

특히 현행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미국 무역대표부 'USTR' 격 KTR 초래한다"면서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rul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