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전날 약 9시간 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했사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온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적었다.
한편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불법 출금에 가담한 의혹 등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사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 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에서 형사부로 변경했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동한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지휘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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