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사정기관에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재직했던 기간 만큼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사원은 감찰의 최고기관이고 검찰은 수사의 최고기관인데 여기의 수장을 맡았던 분들이 대권 출마자"라며 "이는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6차 공약('윤석열, 최재형 방지법' 제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7 kilroy023@newspim.com |
양 지사는 "특정인을 떠나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기관장을 지낸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재직기간 동안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도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판사 및 검사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출마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출마 제한을 1년 정도는 해야 수사나 감사의 순수성 내지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항하는 '반이재명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설이 나오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등에 대해서도 "막판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경선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능하지만 이는 마지막 단계로 여기까지 치열하게 정책과 비전을 통해 누가 대한민국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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