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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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예산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백신 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편성되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원, 방역백신에 4~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3조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13조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비 확대 시 소비상생지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준다.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소득 하위 80%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픽스(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갈 수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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