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편향적 인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그동안 국가교육위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총 위원 21명 중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율 배분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등 정부와 여당 중심의 인적 구성이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교총은 "여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성격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라며 "소관사무·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윤수 교총 회장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또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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