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해법은 저마다 달랐다.

후보들은 지난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최문순,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후보. 2021.07.06 photo@newspim.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섬세하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고 평가했다.

후보들은 모두 공급 확대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주택을 로또 분양해서는 안된다. 공공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에 좋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런 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비주거용 투기 자산은 조세와 거래 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부동산은 가진 고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위권인 이낙연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들에겐 책임을'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 등 무주택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도 제안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현재 7%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토교통부를 주택부와 다른 것으로 분할하거나 주택부를 우선으로 하는 주택부 신설 방침"이라며 "주택 정책이 일과노디게 유지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관된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급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30만호는 공공, 150만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이후 세제나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다"며 "공급 대폭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후보. 2021.07.06 photo@newspim.com

추미애 전 장관도 "신규 공급을 확 늘리고 주택 가격을 확 낮추겠다"면서 택지의 조성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됐지만,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한다"며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집을 적극적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티시티 20만 호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청년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야 하는데 분양원가로 빠르게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라며 "공공재개발의 확대도 필요하다. 서울 시민들이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서 직접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하면 반값, 1/3 값으로 가능하다"며 "공급정책, 세제정책, 산업정책과 연동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근본적 큰 틀을 바꿔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 27만 개 3기 신도시가 성공할수록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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