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전략산업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변재일 특위위원장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책 성과 발표와 발의 지원 법안 등을 검토 후 총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진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지원범위와 관련해선 "세계 반도체 전쟁 속에서 미국, 대만, 중국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첫 번째로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가 돼야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특위가 협의해가며 7월 말~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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