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우수 외국 인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해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외국인정책반은 제3기 인구정책 TF 내 작업반 중 하나로 법무부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산업현장에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올해 연간 쿼터가 1250명에 불과한 숙련기능인력은 2025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재 유치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 발급 유연성 강화 △직종별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원격근무자 체류비자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코트라(KOTRA)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학 내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고령화 대비 사회복지 분야 외국 전문 인력 활용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내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구상 중이다.

이밖에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 개발을 위해 한국형 이민통합정책지수 개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 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기술이 있는 우수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국인정책반은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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