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주 요인으로 "정부의 의지"를 꼽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청취 프로젝트 세 번째 행보로 부동산 전문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주거안정과 집값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게 지않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퇴역 대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08 photo@newspim.com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 뿐이다.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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