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14일이나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누굴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그는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개 범주로 구성됐다"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치권 등에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지금 들어가면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19일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한 결과 5일 내린 기존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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