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결정된 배경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는 방안의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 소득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진입한 만큼 방역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상황을 보고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앞서 당정이 합의한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뒤집히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당 수령액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당초 당정은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인당 25만원 지급할 계획이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원을 조정해본 뒤 말할 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특히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상위 20%' 몫으로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확대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예산안이) 6000억원으로 돼있는데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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