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배달노동자들이 높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제조합 설립 촉구를 위한 배달노동자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캡쳐]2021.07.16 min72@newspim.com

노조는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다는 핑계로 다이렉트 보험이 거의 되지 않을뿐더러, 보험설계사를 끼지 않으면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노동자는 연 수입 20% 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에서 2020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 유상보험은 평균 43만4000원이고, 유상보험의 경우는 184만7000원이다. 유상보험이 실제보다 낮은 것은 유상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구분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의 입직 기준을 유상종합보험에서 유상책임 보험으로 낮췄고, 쿠팡이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오토바이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배달 플랫폼 사는 보험 기준을 유상종합보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오토바이 배달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감사원 역시 국토부에 공제조합 설립을 주문한 만큼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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