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은지 조현아 기자 = 20일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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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의견 밝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