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내용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 배분 등에서 지방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위해 2일 대전시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요청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지정은 됐지만 내용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수원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에 배치돼 있는데 한강 이북으로 예외 없이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결단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배분, 인프라 구축, 산업교육기관 배치 등에서 지방에 우선권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8.02 rai@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날 정치적 발언보다는 균형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폭발위기까지 국가성장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나친 (수도권) 일극체계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애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집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가진 자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의 강화, 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7대3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K-바이오 랩센트럴 공모사업 관련해 인천시와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대전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이오랩을 대전시가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더니 공모사업을 해서 가점도 없이 평가하니 당연히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전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다"며 "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이 모이고 기반시설 잘 갖춰진 곳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조건에서도 지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서 당연히 우선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거국적, 장기적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