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4일 '기후 정의'를 헌법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 대전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에코위원회(가칭)을 주요 부처로 신설하겠는 계획이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 대전환'을 대선 3호 정책공약으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라며 "프랑스는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는다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 생존을 좌우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 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자는 제안이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천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해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29 leehs@newspim.com |
추 후보는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의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체제를 보장,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기후정의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것이 미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녹색 대전환 전담기구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다.
추 후보는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는 녹색전환의 길에는 우리 사회와 국제적 역량까지 모두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 시야가 확보돼,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정부의 정책, 교육, 국제협력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업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의부'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 정보를 관리·공급하는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도 신설한다.
그는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며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역할과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또 "그린 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여가겠다"며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집중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 탈원전도 이 원칙에 따른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다"며 "탈내연기관 전환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녹색기금'도 구상했다. 그는 "'녹색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환 비용을 위한 녹색기금이 마련되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녹색기금 조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 혁명 ▲녹색전환 기준의 주거 설계 등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기후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정치"라며 "개혁, 평화, 생명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