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내전적 분열 상태인 우리나라 정치에서 과거의 여러 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에 대한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대선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은 작년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보수 야권의 결집을 이뤄낸 훌륭한 분"이라면서도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치계에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정치적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저는 평생 법관, 감사원장으로 살아왔다"며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며 "이런 점에서 제 삶이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 희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다음은 최 전 원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통신선 복원 관련 남북 간 톱다운 방식 만남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 남북 대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톱다운식 대화가 가능한 지 또는 유용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한 현실은 모든 결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체제다. 결국 실무적 입장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진지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만남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게 한일 양국 간 얽혀있다. 집권한다면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계획인가.

▲당당한 외교라 하면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말씀드린다. 한일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양국의 어떤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 한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강제 징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위안부는 아마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양국 간 협정이나 기준에 따라 해결되는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징용 보상에 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문제는 그런 기조 하에서 정부 간 필요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과거사의 문제와 현재 양국의 국익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과거사의 문제가 얽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에 나아가지 못하는 양국 교착 상태를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병역 명문가 얘기 나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장모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 통역 비서를 했는데 언제부터 몇년 간 했는지, 어떤 계기로 인연이 닿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다. 저희 장모께서는 결혼 전까지니까, 1959년까지 프란체스코 여사 개인 비서를 결혼하면서 그만두셨다. 제가 어떤 경위로 비서가 되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 하고 다만 비서 역할을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셨다고 알고 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자세한 답변을 알려드리겠다.

-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출산 정책 등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게 있나.

▲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이 있다.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쉬웠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세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송구한 생각이다. 일자리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잘 벌면 이 자리가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다. 또 다른 여러가지 정책을 물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 우리가 한 번 경쟁에서 떨어졌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됐구나, 나도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 우리 국민들에 부동산이 가장 고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든 원인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한 양도세가 나가고 임대로 안정화를 시켜야 '나도 앞으로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선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주택을 갖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 돼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도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구조, 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 이 정권에 대한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대선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 윤 전 총장 훌륭한 분이. 작년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보수 야권의 결집을 이뤄낸 훌륭한 분이다. 왜 윤 전 총장이 잘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나왔냐는 것 같은데, 저의 강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치계에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평생 법관, 감사원장으로 살아왔다.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 마지막은 우리 국민들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제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 자랑이라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로 윤 전 총장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정권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이뤄나가겠다.

- 당당한 외교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겠다고 했다. 미중갈등 속에서 사드 문제가 남아있는데 대중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 교역 양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역사적으로 과거에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의 외교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이 대두됐다. 우리 외교의 가장 첫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 국익, 당당한 외교다. 중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굴종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우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우리 사이의 사이는 상호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물건들을 치명적인 물자로 공급한다.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이런 일류의 평화 같은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나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풀어야 한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에 대해서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 이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글을 올리는 건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글을 올리게 됐다. 국민들에게 매달 8만 원 정도 나눠주는 것으로 과연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 이거 불합리하다.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지원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고도화됐을 때 그럴 때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행될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다. 이것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재정부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의 공약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공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지원 시스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복지정책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전체적으로 복지 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정말 다른 이웃들을 도와야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불합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했는데 관련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제적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처음에 정부의 의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그런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저는 믿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가.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될텐데 계속 밀어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 결국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넣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 전 부총리께서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김 전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나. 김 전 부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취지 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경제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해 또 국민들께 좋은 대안을 내놓겠다.

- 기업 규제 철폐를 말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공정거래3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 기업 옥죄기 법안이 통과됐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현재 기업 규제 법안 중 꼭 철폐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

▲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목적이 다 있다. 규제를 하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어서 어느 한 면만 보고 우리가 규제가 이게 타당하다, 또는 이게 부당하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연 균형 있는 규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업 활동과 또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법 중에서 특히 중대 재해에 관한 법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장하는 그런 법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얼마 전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되고 중단돼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 이거 실제 병력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거의 못하고 있지 않나. 아마 대대 단위 하에서 훈련만 하지, 정말 필요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국가 축구대표팀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겠나.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연습을 해야지. 전자게임을 해가지고 실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나.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복원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어떤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다. 

- 연금 개혁을 공약햇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같이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긴 했는데 정치인들이 먼저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 아닌가. 수령 연령을 높인다거나 혜택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고려하고 있나.

▲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다. 잘 아시다시피 2054년? 아마 그 이후에 예측에 의하면 좀 더 당겨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많이 주고, 아니 덜 내고 많이 받는, 결국은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은 젊은 청년들의 미래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지지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안 해온 것, 그것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더 숙의해가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이것도 아마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거다. 어느 후보께서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 제가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에 대해 매년 수많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것도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국민들,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찾아보겠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고 한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 됐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나. 또한 국민의힘이 여성혐오에 동조해서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 표만 신경 쓰고 2030 여성 유권자들은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이에 대해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있나.

▲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남성이 여성은 안 사귄다 여성이 남성은 안 사귀겠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진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페미니즘 문제를 보는 저의 시각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우선 젊은이들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갈등 겪는 거 매우 가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 여러가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현되고 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관행과 인식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런 정부가 법과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관행과 인식 간의 어떤 상호 간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 정권이라는 벽을 말하면서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의 실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이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의 제청권을 존중해서 다른 분을 제청해서 그 두 문제는 해결됐고 그것이 뭐 부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이르진 않았다. 그러나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안을 들여다 보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공직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공직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그 기관에 어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충성한,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봐 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다음에 업무 영역의 한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은 국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혔지만 그것은 이미 폐쇄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자력,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전반적인 것도 저희가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덕신공항같은 문제도 법으로 해결해버리면 감사원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감사원으로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다.

- 답변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말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쫓아 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재편을 해야 된다는 건가

▲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어떤 부분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다. 반도체 사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도록 하겠다.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다.

-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준비가 안 됐다, 정치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말하는데 결국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 출마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 제가 감사원장 직에 있으면서 사퇴할 때까지라도 정치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단 말씀 드린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런다, '최재형 후보는 상품은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 다움,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주52시간 보완을 비롯해서 귀족노조 문제가 있는데 노동개혁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주52시간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보다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귀족 노조 문제는 이제 우리 특히 대규모 노조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더이상 약자가 아니고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고용의 세습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러한 귀족 노조의 모습들이 기업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청년들의 취업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노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노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며 개선해나갈 생각이다.

-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이 누구인가. 또 좌우명이 의연이라고 들었는데 좌우명 수준으로 사고방식에 영향을 깊게 끼친 책이 한 권 있다면 어떤 책인가

▲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연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 선친께서 늘 가훈으로 주장하셨던 것인데, 의연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국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고 자기의 정말 국난을 미리 준비하고 또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의연의 모습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수 주자로서의 색채가 강한데 중도와 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 우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서 과거에 어떤 정치적 분열에서 제가 정책인 빚이 없다 이런 점은 짧게 말씀드리고,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건데,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오랜기간 법관 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함께 힘을 모아 준다면 통합을 이뤄 낼 수 있다

- 젠더와 얽힌 공정 문제에 대해 약학 전문 대학에서 약대 정원 2000여명 중 절반 가량이 345명이 여대라고 한다. 이에 장학생들의 제약된다는 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약대 정원과 관련한 공정 이슈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 논란을 해소할 방법 있나.

▲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다. 여대 정원이 반이 넘는다는 것 때문에 아마 남성분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글쎄,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만큼 충분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고민해보겠다.

-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정책적 측면을 말했다. 산업계에선 국가 미래 먹거리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부를 창출할지에 대해 산업 부문 비전이 있나 궁금하다.

▲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IT분야, 또는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우리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세제도 검토해보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겠다.

- 출마 선언 영상 보니까 수화 통역사를 배치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궁금하다.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사회적 약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과 일자리 창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보겠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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