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대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한다"며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안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는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대로 2023년부터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며 "삶의 유동성이 큰 청년에게 위기의 상황은 더욱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 전국 확대시행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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