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사상 최대인 4인으로 늘어난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자료=대법원]

오경미(52, 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오 후보자는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법령, 판결문 등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기여했다.

오 후보자는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여성의 난민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해선 학교 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법원은 "오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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