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며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재정립해 장점을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의 침몰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이라며 "대학을 질식시키는 교육부의 '사사건건 규제'와 재원 부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공무원 규제의 주요 통로는 재원으로 학교를 옥죄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반값등록금이란 구호로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돈주머니를 각종 규제에 묶어 대학을 규제해왔다"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대에 뒤쳐지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애초 취지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제 공무원들이 대학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족쇄가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사립대학은 'NO간섭, NO지원'의 원칙 하에 등록금, 정원 등 규제를 전격 폐지해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수시와 정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정원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학교 법인 해산의 퇴로를 열어 교육수요 중심의 능동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학교 문을 닫으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를 쓰고 버티며 각종 비리를 행하게 된다"며 "학교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자에게도 일부 귀속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립대 중심 클러스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다. 지역발전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학 유휴부지 처분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학의 지원을 대폭 늘려 지방 학생들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만들겠다"며 "적어도 학생의 80%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과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내 타국립대학과 교원, 학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해 국립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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