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가 2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고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밤 9시 영업 제한,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 500여대로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미신고 불법 시위 규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
비대위는 "중대본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영업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 속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며, 조직화되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에게 밤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4단계 거리두기 철회와 치명률·중증환자에 기반한 방역수칙 전환을 요구했다.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도 촉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지난 6일 "평화적인 차량시위조차 나라에서 금지하게 되면 더는 평화적인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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