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 공동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기초 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 화폐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후와 실직과 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송파 3모녀'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18만 가구 26만명을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 환자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편안한 자기 집에서 살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로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한 달에 수 백만원하는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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