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 계획이 나왔지만, 학교 및 입시업계에서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서 듣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08.20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2025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80% 이상, 2023년에는 95%, 2024년에는 10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택과목은 보통교과(일반‧진로선택) 중심으로 최대한 개설하고, 전문교과는 주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교원 확충은 여전히 '새로운 수급 기준 적용 예정',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입시업계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영향력이 있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적용 방식을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하나로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중학교 1~2학년은 첫 통합수능 결과에 따라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고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초등 6학년은 2024년 2월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는) 입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3년간 중·고교 선택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내신에 영향력이 있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할 수도 있어 당초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와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고교학점제 성공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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