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거비 상승(지원)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당정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견해를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이 최고위원은 이어 "전월세 대책도 주거 지원 효과가 있었지만 대출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내년부터 청년월세 추진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월세 사업 지원에 대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청년 개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청년 월세 사업이 차질업이 되도록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중위소득 60%면 보통 12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이하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기존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하고 청년이 분리돼 지원할 때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는 바로는 대략 15만명에서 16만명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의 자산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는 "중위소득 60%면 부모님의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안 된다"며 "이것도 검토를 거쳐야 하고 명확하게 (아직) 300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책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인 부산에서 2년전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 때도 5000명 규모로 시작됐다가 오세훈 시장 때 그의 5배인 2만7000명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효과가 나온 정책이라서 정부에서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위 60%로 끊는다면 역차별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향후 긴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2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이면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긴박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향후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 최초 특별공급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정책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고 이에 관해 추후 당정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몇 개월간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방안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에 34만원에서 60만원까지만 받아 사실상 도움이 안 됐던 서민 중산층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국민 취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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