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국내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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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5.4%였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2%로 나타났다. 작년 인상률 1.9%보다 1.3%포인트가 증가했다. 노조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 3.0%보다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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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9.2%를 차지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33.1%였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이에 대해 한경연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가능성, 보복소비 등 긍정적 경기 전망이 많았다"면서도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문 현안에서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48.5%)'와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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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한경연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세계적 유례가 거의 없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다수 기업들이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꼽은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부분도 공개됐다. 기업들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책임 강화(56.2%)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묻는 질문에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는 응답 10.1%보다 약 4.6배 더 많았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 경기 불확실성에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limjh03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