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31일 "지방교부세 증액분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은 관심없고 시장 선거를 앞둔 신규사업 재원으로 편성하려는 저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화 김해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2019.11.20 news2349@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의 의지가 없다면 시의회의 김해시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때에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방교부세가 298억9144만8000원 증액되었음에도 김해 경제활력자금은 고작 58억5750만원만 편성됐다"며 "세입이 늘었음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해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라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수록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56만 시민들에 생각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자체 재난지원금 간 차액인 약 240억원까지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전격 결정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240억원의 재원을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김해 경제활력자금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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