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일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사진=김종민 의원실] 2021.09.01 kohhun@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같은 법에서 지자체에 수소산업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자체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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