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두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함께 코로나 회복·미래 성장동력 확충·제도적 개혁을 위한 3대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의 협의회를 통해 숙의기간을 거친 뒤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의 자유,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 피해구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계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도 통과시켜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수적 부대의견을 통해 투명성 제고 및 방위비 분담금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의 시행령을 통해 환자들의 권리와 의료진에 대한 문제 우려도 같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 지난 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의 강한 도약, 재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우리 국민의 가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위기 극복과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줄이는 민생버팀목 예산이라고 자부한다"면서 "기존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예산 운용과 집행에 관해 당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안 활용 방법을 두고 "전국민 백신접종과 백신 부스터샷 등 방역을 촘촘히 더 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8세로 늘려서 더 두터온 복지로 양육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병 월급 급식비 인상과 K반도체, 백신 연구개발 예산도 확대해서 미래산업 육성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다"며 "순연된 27일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시대 변화에 맞춰 해석하고 숙성시켜서 더 농밀하고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지만 양당 의원과 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가장 바람직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만들겠단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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