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연 180조원 규모 공공 조달 시장을 개혁해 혁신적 자영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단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하고 공공 조달 혁신과 함게 '공공 조달 시험-인증-품질 보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 조달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공 조달 졸업제' 및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우선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경제를 들먹이지만, 전체 공공조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조달' 정책은 무늬만 혁신,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표 공공조달기본법은 국가와 공공의 역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신생기업,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국가찬스 공약은 소상공인 및 젊은이들의 신생기업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손에 의존하는 기존의 임의방식을 깨고 아예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금액의 75% 이상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계약 쪼개기'의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후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혁신 조달' 정책의 경우 계약 실적이 293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176조원의 0.01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올해 혁신조달 예산 편성은 445억원으로 총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신생기업에 연간 35-40조원 규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는 연간 50-60조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조달 시험-인증-품질 보증센터'를 설립해 조달 시장에 뛰어드는 신생업체의 품질과 기능을 보증한다. 조달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공공 부문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의 혁신신생기업을 돕는다.

미국의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차세대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달 탐사 프로젝트 등 거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도 혁신 스타트업 중심으로 공공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국가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대신, 새로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공공조달 시장 구매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 조달 시장의 문제점도 개편한다. 먼저 '공공 조달 졸업제'를 도입하여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졸업하도록 한다. 세금에 기생하는 고인물 시장을 타파하고 신생 사업자와 젊은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미 기업의 규모가 매우 커진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장기간 과점하는 기득권의 틀을 부수고 다양한 신생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은 투명해야 하지만, 높은 투명성 요구는 많은 행정비용과 서류작업으로 인해 혁신을 더디게 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 조달 참여 과정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중, 삼중 서류 요구 없이 '원 스톱' 제반 업무 처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행정 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원 후보는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장에 내어 놓고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국가가 신생 기업이 생존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판, 미래산업 성장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