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비(非) 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와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자신은 낙태를 허용한 미국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을 지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면서 낙태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발효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가능기간을 6주 이전으로 한정,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다. 또 의학적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이더라도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주 정부가 아닌 시민도 위법 사실을 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도 "텍사스법의 가장 사악한 점은 자경단 시스템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의 비 미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파 우위의 미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5대 4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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