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준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에 대해 특수배려를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왜곡돼 왔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바꾸겠다고 해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7일 외교안보 7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창의적인 접근으로 최대한 남북화해를 도모하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이 납득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의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leehs@newspim.com

또 정 전 총리는 "우리의 인구 동향을 감안할 때 현 병력 수준의 징병제 유지는 어렵다"라며 "병력 수준을 합리화하고 정예화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해법으로는 "단기 징병 인력과 부사관 중심 모병 인력을 혼합해 조화로운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여군도 모병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중 선택의 고민이나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내세웠다. 그는 "역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펼치겠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이 아니라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역발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신을 되살려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라며 "과거 지향적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재출발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과 범위를 담은 선언을 만들어 국민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른 방향에 기반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선도국가·통상국가·분단국가·교량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일관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은 비대칭 안보능력 강화와 방산 수출 강국이었다. 그는 "우방국에게는 전략적 보완성을 제공하고 적대국에게는 결정적 타격력을 과시하겠다"며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우리 무기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명품 국산 무기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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