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인근 대전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100% 지원으로 선회한 것에 반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허태정 대전시장은 선별지급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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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1.09.27 rai@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이다.
충남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이번 결정으로 불통은 인근 대전시로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의 경우 올해 지방세 초과세수로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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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09.27 rai@newspim.com |
대전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로 2조 684억원을 편성했다. 올초 일반회계 세입안에 반영한 1조 6533억원보다 4151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2만3129명(15.3%)에 1인당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초과세수의 13% 가량으로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도 대전이 충남보다 높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대전의 재정자립도 45.1%인데 비해 충남은 36.9%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100%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하세요', '초과세수 4천억원중 전시민재난지원금 5백억원 쓰는게 어렵습니까', '정말 안 주실 건가요' 등의 글을 올리면서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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