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완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경선 후보는 득표율 54.55%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26 leehs@newspim.com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접근성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5~10년에 불과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재범위험성 등을 반영해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자 전과자 강윤성 사건을 언급하며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라며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른다. 전자발찌 도입 이전인 2003~2007년, 성폭력 재범률은 무려 14.1%라는 법무부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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